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M 한국사업장 (문단 편집) === 정부의 구조조정 3대원칙 === 한국GM이 관계자들과 노조, 정부층 인사가 모두 모여 노사 합의안을 만들면서 법정관리는 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3가지 구조조정 원칙을 천명했다. 첫째,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둘째, 이해관계자간 고통분담, 셋째,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마련 등이다. 이를 모두 이행할 때 신규 자금이 정상적으로 투입되며 노사 및 정부간 대승적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책임있는 대주주의 역할 지난 4년간 한국GM의 누적 적자 규모는 2조 5,000억원에 달한다.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한국GM이 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산업은행은 출자전환에 대한 조건으로 20:1의 차등감자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 GM의 지분은 83%, 산업은행의 지분은 17%인데, 출자전환 즉, 차입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산은의 지분이 1%로 내려앉게 된다. 이 경우, 산은은 특별결의안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견제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감자에는 지분율 만큼 자본을 줄이는 균등감자와 대주주에게 더 큰 감자비율을 부여하는 차등감자가 있는데 차등감자를 통해 현 수준과 같은 지분율(17%)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산은의 입장이다. 이 제안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산업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준을 조금 낮춰주는 안이 협상카드로 고려되고 있다. * 이해관계자간 고통분담 한국GM은 본사로부터 긴급 수혈을 받아 성과급, 희망퇴직 위로금, 협력사 부품 대급 등 긴급 유동성을 겨우 지급하는 실정이다. 현재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중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우선 4.23일 군산공장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680명을 다른 부평, 창원 공장에 배치하는 안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향후에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급여, 위로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외부적으로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지의 문제가 협의사항으로 남을 전망이다. * 장기 경영 정상화 계획 마련 앞으로 GM은 10년간 28억달러 (3조원) 가량의 투자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부평 공장에 내년('19년) 부터 트랙스 후속인 소형 SUV 차량을 생산하고 부품인 신형엔진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공장에서는 4년 뒤('22년)부터 차세대 CUV 차량을 생산할 것을 약속했다. 현 연간 50만 수준의 생산체제는 말리부, 스파크 등 기존 차량의 단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이러한 신차 배정 계획을 조건부로 GM은 지금까지 대략 27억원(2조 9,000억원)의 본사 차입금에 대한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GM과 정부는 5월 초에 협상 완료를 선언했으며, 정부는 비토권을 유지하되 한국GM을 아시아태평양 지부의 본사로 승격시킨 뒤, 크로스오버 차종 2종과 3기통 엔진 하나를 생산, 개발하고 한국제 부속 사용율을 높여 2019년에 흑자를 달성한다는 [[http://gmauthority.com/blog/2018/05/gm-korea-viability-plan-includes-two-crossovers-3-cylinder-engine/|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GM 철수 시 사측 스스로가 손해를 본다며 한국GM 철수설을 가라앉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부에서 중국이 제외되어 있고, 중국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9개국 판매에 한국까지 포함시켜도 연간 20만대 규모에 불과하며, 비토권도 철수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신차 출시 여부나 구조조정에는 관여하지 못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존재한다. 나아가 산업은행 측의 결론이 "인건비 문제로 인한 적자"라고 나온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편.([[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19846|#]]) 결국 한국GM의 독단적인 개발법인/생산법인 분할 강행으로 인해,[* 제2주주인 산업은행은 통보만 받았다뿐이지 이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산업은행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능력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289102|#]] 2019년 3월 28일,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아메리카 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부평에 GM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의 협약 당시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산·판매·기술개발 등을 총괄하는 본부라고 했었던것과는 다르게, 지엠 아ㆍ태본부의 정체는 [[캐딜락]]을 수입유통하는 캐딜락코리아[* 같은 GM 산하 브랜드이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GM이 아닌 캐딜락코리아라는 별도 법인을 통해 캐딜락을 수입한다.]가 사명을 바꾼것일 뿐이라는게 알려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100600015&code=940100#csidx0c08e505888e0dd8453e8ca77c2609c|@]] 특히, 한국GM과 지엠본사간의 개발비용분담협정은, 한국GM과 지엠아태본부와의 로열티계약 + 한국GM 개발부서가 분사된 지엠테크테크니컬센타코리아와 지엠아태본부와의 기술용역계약 + 지엠아태본부와 지엠본사와의 개발비용분담협정으로 변경되어, 상황이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는게 알려졌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054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